아동청소년 성매매 집행유예

아동청소년 성매매 집행유예

sns에서 알게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고 성희롱을 한 사건으로 합의없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2025.12.03
만13세 미성년자와 성매매하여 의제강간 집행유예

만13세 미성년자와 성매매하여 의제강간 집행유예

의뢰인은 만 13세의 미성년자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성매매를 약속하고 만나게 되었고,이후 피해아동 부모의 �...

2025.11.28
아청법(성매수), 성매매, 불법촬영 집행유예

아청법(성매수), 성매매, 불법촬영 집행유예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 성인 여성과의 성매매, 그리고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

2025.11.12
의제강간 무혐의/미성년자성매매 벌금

의제강간 무혐의/미성년자성매매 벌금

트위터를 통해 알게된 여성과 조건만남을 하였는데 알고보니 해당 여성은 만14세의 여성이었기 때문에 16세 미만�...

2025.07.02
아청법 성매수 구속영장 기각

아청법 성매수 구속영장 기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

2025.06.24
성매매 N회 성매매보호사건송치

성매매 N회 성매매보호사건송치

'나비야넷'의 성매매업소 광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15만원을 지급 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

202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