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N회 성매매보호사건송치

2025년 05월 12일
성매매 N회 성매매보호사건송치

의뢰인은 '나비야넷'의 성매매업소 광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15만원을 지급 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사실로 입건이 되었고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변호인과 면담을 통하여 해당 업소를 방문한 횟수가 여러번이었고,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이체를 한 상태였으며 업소의 관리자와 나누었던 문자메시지 등이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무리해서 혐의사실을 부인하기 보다는 전과가 남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매매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본 변호인은 법무법인 인율 성매매범죄대응센터만의 노하우로 함께 양형자료를 준비하였고, 피의자가 올바른 성의식을 갖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점과 재범방지를 위하여 힘쓰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호사건으로 송치를 함으로써 의뢰인은 성매매 전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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