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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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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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부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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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00건 이상 성매매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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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전원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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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비용 정찰제 440만원
(VAT 포함, 성매수 의뢰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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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사례&센터소식
의제강간 무혐의/미성년자성매매 벌금
트위터를 통해 알게된 여성과 조건만남을 하였는데 알고보니 해당 여성은 만14세의 여성이었기 때문에 16세 미만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의제...
아청법 성매수 구속영장 기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단계에서 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이었으나 영장을 기각시킨...
성매매 N회 성매매보호사건송치
'나비야넷'의 성매매업소 광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15만원을 지급 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사실로 입건이 되었고 경찰로부터 연...
수사부터 재판까지 단계별 POINT!
경찰단계
- 입건경위 파악
- 진술 조력
- 혐의사실 최소화
- 양형자료 준비
- 무혐의 주장
검찰단계
- 담당검사실 소통
- 변호인 의견개진
- 불기소처분
- (혐의없음/기소유예)
- 가정보호사건송치
재판단계
- 증거기록 열람 및 분석
- 재판결과 진단
- 선고유예/집행유예
- 추징금 방어
- 부수처분 방어
성매매범죄 통계
최근 5년간 성매매 사범 단속 현황
단속인원(명)
지역별 성매매 단속현황
지역
단속인원(명)
※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2023년 기준)
성매매범죄 FAQ
1
무혐의 주장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성인간 성매매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인지 경로, 확보된 증거, 성매매 시점 등에 따라 무혐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2
직장이나 집에 통지가 되나요?
수사과정에서 각종 우편통지가 집으로 송달될 수 있습니다. 송달영수인지정신고 제도를 이용하여 성매매범죄센터에서 우편물을 수령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성매매 재범인데 구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저희 센터에서 도와드린 의뢰인 중 재범한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4
성매매 횟수가 10건이 넘는데 구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성매매 20회 이상으로 혐의사실이 특정되었음에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5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데요?
참고인 조사로 시작해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로 전환되는 즉시 조사중지 요청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체내역은 없고 현장단속도 안됐는데 걸릴까요?
장부가 있는지 여부, 성매매 여성과 관리자의 대화내용, 관리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에 따라 수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휴대전화GPS정보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7
공무원 임용에 문제가 생기거나 취업제한이 걸릴 수 있나요?
성인간 성매매의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8
상대방이 알고보니 아동청소년인데 어떻게 하죠?
아동청소년임을 모르고 만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일반성매매로 의율변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하며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합니다.
9
조건만남 상대 여성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는?
여성이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조건만남을 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어렵습니다. 만약 여성이 만 16세 미만인 경우 의제강간죄가 성립하여 실형가능성도 높습니다.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10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도 성매매인가요?
유사성행위도 성매매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차림새, 신체접촉 부위와 구체적인 내용, 성적 만족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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